2020.10.05.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작성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

○ 시민단체로 구성된「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라는 주제로 베이비박스 보호 아동을 비롯한 모든 요보호 아동의 가정 보호 우선조치를 위해 국회 안에서 정책과 제도, 행정 등 법률 마련을 위한 당사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자 함.

Ⅰ		개 요

□ 제1회 국회입양컨퍼런스(2019년)에 이어, 베이비박스 운영기관과 입양단체, 한부모단체, 미혼부단체, 고아단체 등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국회가정보호컨퍼런스를 개최함.

공동대책위원회 소속단체 : 주사랑공동체ㆍ베이비박스,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사단법인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 한국의 보호아동에 대한 일관된 정책방향은 가정보호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이 시설보호율에 두 배 가까이 뒤처진 결과를 확인해 주고 있음.

□ 現 지방자치단체는 모양만 갖춘 형식적인 기구운영을 통해 당사자들의 현실과 무관하게 행정 편의 중심으로만 체계화되어 있음.

베이비박스 보호아동, 입양단체 및 기관, 한부모 및 미혼부모 단체, 위탁기관 등

□ 가정보호 현실과 사실에 입각한 대안과 정책, 제도 및 법률 마련을 위해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를 실시하며, 당사자들의 증언과 전문가의 제언을 통해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함.

Ⅱ		행사 개요

□ 주    제 :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컨퍼런스

□ 일    시 : 2020년 11월 3일(화) 오후 1시 30 ~ 5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공동주최(가나다순)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 주 관: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Ⅲ		컨퍼런스 순서

순 서	세부내용	비 고
개 회	사 회 자 : 유보연 전)YTN아나운서 인 사 말 : 김미애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환 영 사 :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단체소개 :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주제발표	1.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언 “헤이그협약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관하여” ☞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2. 보호아동의 가정보호확대를 위한 대책방안(안)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변미희 교수 3. 보육원 퇴소 이후 삶에 대한 간단한 메모 ☞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 이성남
사례발표	1.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제안서 - 선한울타리 설립자 최상규 대표 2. 한부모 자격을 얻기 위해 가난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 한국가온한부모복지연합 박리현 대표 3. 미혼부 가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 4. 베이비박스에서 바라본 요보호 아동의 가정보호 방안 - 주사랑공동체ㆍ베이비박스 이대동 담당목사 5. 내가 경험한 국외입양 -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정애리 회장 6. 가정의 축복, 입양 - 전국입양가족연대 배지연 박사
종합토론 및 질문	참석한 관계자